과방위 달군 박민 이해충돌 위반, MBC 공정성 논란, 유시춘 법인카드 등

[국정감사] 과방위 달군 박민 이해충돌 위반, MBC 공정성 논란, 유시춘 법인카드 등

442
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과방위 야당 위원들, 박민 사장 이해충돌 위반 지적
이날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박민 KBS 사장이 이해충돌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당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 사장이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KBS 사장으로 인사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KBS 이사회 사무국장 및 이사회 직원’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해충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언론노조 KBS본부를 통해 이해충돌 관련해 고발당하셨다”면서 박 사장을 향해 “(KBS 이사회)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박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 사장이 차기 사장 공모에 지원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사장은 “밀어붙이듯 진행하지면 안 되죠”라고 말한 뒤 “(인사는) 이사장과의 논의를 통해 진행한다”고 답변을 일관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사장의 사장 지원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KBS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광복절에 기미가요 틀고, 친일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 거꾸로 보이게 하고 하더니 한글날에는 이게 뭐냐. 너무 한심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권익위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방송법에 공사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시 광고를 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수신료 방송 자유 실현의 본질로 돼 있는데 분리 징수를 하면서 수신료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정책 실패”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사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KBS 흥행작으로 꼽히는 대하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을 화두에 올린 뒤 “김한솔 PD님이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특별명예퇴직을 하셨다”면서 “이게 뭔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위원들은 MBC 보도 공정성 지적
과방위 여당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지적한 KBS 보도 공정성 부분을 이야기하며 MBC의 보도 공정성 부분을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 국부이고, 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고) 민주당이 난리를 쳤는데 (김일성 미화 방송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항의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뒤 “권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MBC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한쪽에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비교하며 “같은 사안임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의사를 비난하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는 비난한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MBC가 한 입으로 두 마다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장겸, 유시춘 EBS 이사장 법인카드 사적사용 지적…환수 조치 촉구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유시춘 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부분을 지적했다. 현재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유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이사회 차량 운행일지 등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EBS 직원들이 유 이사장 겁박으로 무서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녹취를 튼 뒤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을 향해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식재료 일곱 차례 36만 원, 정육점에서 고기 구입 22회 235만 원 등 이게 상식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이 “업무추진비 지침과 위배되는 부분도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유 이사장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법인카드 업무추진비를 약 70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주말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이 거의 없다. 제가 보기엔 유 이사장이 주말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점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뒤 김 사장을 향해 환수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