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10월 7일 방통위‧방심위부터 시작…25일까지 19일간 진행 ...

과방위 국감, 10월 7일 방통위‧방심위부터 시작…25일까지 19일간 진행
방통위부터 방심위, KBS, MBC 등 86개 기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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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19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MBC,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국정감사계획서는 일부 수정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24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자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와 방심위 국감 일정 통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과방위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방통위와 방심위가 두 차례씩 돼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거의 매일 같이 다뤄왔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번 국감에서는) 오히려 과학이라든가 기술 등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쪽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10월 17일에는 53개의 기관을 감사하게 돼 있는데 한 청문회 장소에 53개 기관증인을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구재단이나 기술원 하나하나가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53개 기관을 몰아서 하는 건 과학연구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주문했고, 여야 간사는 53개 과학연구기관 관련 국감을 이틀에 나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최 간사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