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학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강력 대응 ...

방심위, 대학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강력 대응
중점 모니터링‧즉각 심의‧수사 의뢰 3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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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일부 대학가 등의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들이 피해자의 초상을 음란 동영상 등에 불법 합성해 SNS 단체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피해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자칫 일선 중・고등학교에까지 이러한 수법이 급속하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SNS 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매일 개최하는 전자 심의를 활용해 24시간 이내에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정요구 조치한다. 또,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 의뢰하는 등 3단계로 조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해 한 해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2023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며, 성적 허위영상물의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