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새누리당이 정부 조직 개편 협상안을 제시한 민주통합당의 양보를 거절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동시에 협상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다시 확인되는가 하면 주파수 정책 및 비보도 방송정책 분야의 향방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협상 장기화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국회 안팎에서 팽배하다.
그런데 27일 저녁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타협안을 거부하자 새삼 IPTV 직접사용채널 현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단서는 타협안을 둘러싼 ‘공방내용’에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수석원내부대표가 새누리당에 협상을 제시하며 “IPTV 인허가권 및 법령 재개정 권을 제외한 해당 정책을 미과부로 이관한다”고 전하자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부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IPTV를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게 되면 보도채널이 등장한다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는 기우일 뿐”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된 IPTV 보도채널이 바로 화제가 되고 있는 IPTV 직접사용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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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IPTV 직접사용채널, 즉 직사채널은 IPTV의 숙원사업이었다. 동시에 분위기도 달아오른적이 있다. 2012년 6월 18일 현대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IPTV는 직사채널 운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방송법의 주관을 받는 케이블은 현재도 운용 중에 있다”며 “IPTV도 직사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현 교수가 방통위 IPTV법 개정 연구반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당시 현 교수의 주장을 방통위의 의중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IPTV 직사채널 허용을 위한 무대는 마련된 셈이었다.
하지만 반발은 엄청났다. 그리고 반발을 주도한 이들은 직사채널이 제 2의 종합편성채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반 IPTV법 개정안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기에 현재 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케이블 측이 해당 채널을 지역 정치 여론 몰이의 도구로 활용하는 정황을 적발하며 IPTV 직사채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방통위도 결국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직사채널뿐 아니라 IPTV법 개정안 자체에 담긴 KT 특혜 논란 때문이었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IPTV법 개정안 자체가 표류하며 직사채널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셈이었다. 동시에 직사채널이 ‘종편화’ 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다.
그런데 이 IPTV 직접사용채널 현안이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동시에 민주통합당은 독임제인 미과부가 IPTV 정책에 대한 전권을 맡을 경우 IPTV에 직사채널이 생길 것이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협상안 자체를 거부하며 ‘직사채널 현실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에 IPTV의 숙원사업은 또 다시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