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여야는 MBC 경영진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이는 곧 회의 취소로 이어졌다. ICT 규제 혁신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으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미뤄지고 있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와 심사는 뒷전으로 두고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4월 18일 “오늘 전체회의와 25일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원회가 각각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여야는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성제‧최승호 MBC 전 사장의 현안과 현 안형준 사장의 비리 혐의, 이와 관련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직무유기 혐의, 김성태 전 의원의 대형오보 등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과 노영방송 MBC의 호위무사인양 국민의힘 요구는 모두 묵살했다”며 “이는 오로지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방탄, 당 해체 수준의 민주당 쩐당대회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여야 합의의 정신을 송두리째 짓밟은 민주당의 전체회의 소집에 정부는 응답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여야 합의 없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쩐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사건의 내막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를 위한 협상 자리에만 앉으면 주문처럼 ‘MBC’를 외친다. 전현직 MBC 관계자들을 출석시키자는 요구”라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대상으로 호통과 정쟁을 일삼고, 종국에는 ‘손을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례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요구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조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협의하는 것은 ‘안하겠다’ ‘못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공영방송 장악에만 혈안이고,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켜 놓고는, 뒤에 가서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며 거짓 선동을 한다”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할 일은 쌓여만 가는데, 야당이 상임위 개최를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