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이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 TV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정부가 세입의 포기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이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참 낮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세액공제율은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수준이다.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11월 21일 성명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먹여 살릴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새 정부의 약속은 한줄기 희망이 빛이 되었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은 현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며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의 공제율을 요청했다.
이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으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작비 경쟁에서 도태되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IP를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략할 위험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며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BIG3 산업의 경우 R&D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BIG3 산업 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 산업을 포함시킨 점을 상기해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홍콩 영화와 일본 제이팝과 같이 후회하는 전철을 밟기 전에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실행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