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미디어적으로는 전국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국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심각한 방송 혼신을 야기할 무선설비규칙 개정(안) 입안예고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이후 ‘TV 신호 혼신방지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를 무선 통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규칙에 ‘TV 대역을 이용하는 등록 무선설비’를 신규 용도로 추가하고 공중선전력 등의 값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슈퍼 WIFI’ 기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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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9월 21일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란에 공고를 내고 전국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의 방송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일부 채널을 활용해 무선 통신, 즉 슈퍼 WIFI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예고했다. TV 대역을 이용하는 등록 무선설비(이하 TV 대역 등록 무선설비)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통해 결정된 채널에서만 작동하게 하고 고정용 무선설비와 이동형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대역외 발사, 스퓨리어스 불요발사의 값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값을 따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이 같은 정권 말 기습적인 ‘화이트 스페이스 통신 기술 매각 방침’은 슈퍼 WIFI라는 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해 방송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대형 악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이야말로 지상파 방송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이번 방통위의 입안예고는 그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디지털 전환 정국을 맞아 지상파 방송사의 주파수 부족으로 인한 혼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판국에 화이트 스페이스마저 통신 기술인 슈퍼 WIFI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료 보편의 공공 서비스 자체가 허물어질 가능성도 높다.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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