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일에 이어 5일에도 시작과 동시에 정회했다.
5일 오전 10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박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등이 업무보고가 길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의원 간 언쟁이 시작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지적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위원장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행동이냐”, “그렇게 하려면 위원장 탄핵하라”, “업무보고 듣는데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지”, “버르장머리가 있어야지”, “버릇 고쳐”라면서 맞섰고 고성이 오가자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중재에 나섰다. 결국 이 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설전으로 시작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 국감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피켓을 치울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자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국민이 이걸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국감에 방해가 안 된다”고 답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국감에서 민주당 모 의원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피켓을 붙이고 질의한 적이 있다”며 “여당은 가능하고 야당은 안 되냐”고 응수했다.
방통위 감사는 오전 11시 16분께 재개됐다. 이 위원장은 “국감이 파행에 이른 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한 뒤 국감을 다시 열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의사 일정에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주 의원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언론심의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여야 3:2 구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구성이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인 입장으론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선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넷플릭스와 외주제작사의 상생 노력 부분도 지적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작사 등과 상생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방통위 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존 외주제작사 상생 가이드라인은 방송 사업자에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OTT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성과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재난방송 강화와 방송 광고 규제 개선, 코로나19 대응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조 의원은 “지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미흡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직후 방통위에서 재난방송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했는데 이후 태풍 링링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기존 재난에 사회 재난까지 재난방송에 추가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을 생각했을 때 재난방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고 규제 개선에 대해선 “지난 국감 때 방통위에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전문가들도 방통위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어 보람있다”면서 “다만 일각에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전 PCM 유사중간광고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규제함으로써 광고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저도 큰 틀에서 보면 OTT 등 신규 미디어 시장으로 침체돼 있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공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감안하면서 규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9월 14일부터 시행된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9월 14일 이후로는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면서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과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의 관련 약관에 아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후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법 준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구글 및 애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법 준수를 위해 정책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법을 준수하겠다”면서 “수주 내에 더 정확한 내용의 (인앱결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윤구 코리아 대표 역시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요구 사항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본사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