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현업4단체 “‘언론중재법 독주’ 민주당은 멈추라”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언론중재법 독주’ 민주당은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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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정의당과 언론 현업 4단체가 다시 한번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8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행 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언론 현업 4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며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언론개혁에는 관심조차 없던 기득권 세력이 언중법 사태를 계기로 무임승차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키려는 언론의 자유는 기레기라는 비난과 언론 혐오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던 기자, 정권의 부침에도, 자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보호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