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신지=연합뉴스(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화화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간 ‘칼자루 확보’ 경쟁과 중복 규제 논란 등에 논의 초반부터 공회전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상정되면서 플랫폼을 누가 규율할지, 법안을 어느 상임위가 심사할지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다. 정부안은 공정위가 플랫폼-입점업체 사이 ‘갑질’을 규율하는 법안이고, 전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의 입점업체·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막는다는 내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을 두고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고 정무위도 플랫폼의 갑질은 공정위가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과방위와 방통위는 뜻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태를 방통위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며 “과방위에 상정된 안을 두고 계속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양 상임위 여당 간사 등과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각 상임위의 입장을 듣는 선에 그쳤다.
정무위 관계자는 “어느 상임위 중심으로 갈지 정리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정무위에 상정된 안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안을 중심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보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로 신산업 혁신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 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논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도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부안이 겹쳐 중복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사무처도 제동을 걸었다.
사무처는 정부와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 및 플랫폼 산업의 혁신 유인 저해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우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지행위 범위, 구체화 수준 등을 균형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처 간, 상임위 간 갈등이 정리되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논의 초반부터 공회전하면서 공정위가 정부안으로 준비하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월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안을 준비하되 의원입법을 통해 정무위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