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주파수를 둘러싸고 통신사들의 전방위적인 언론 플레이가 한창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주파수 용도 확정을 위한다며 관련 토론회를 강행한다고 발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22일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행사의 하나로 ‘700MHz 이용정책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파수에 대한 할당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700MHz 주파수를 통신사에 할당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관련 토론회 불참의사를 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당 주파수 정책에 대해 뉴미디어 발전의 로드맵을 짜기는 커녕 거의 손을 놓다 싶히 한 방통위가 엄청난 반발을 감수하면서 해당 주파수 논쟁을 통신진영에 유리하게 짜겠다고 천명한 부분이다.
특히 방통위는 지금까지 "해당 주파수에 대한 할당 논의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토론회 개최를 기점으로 관련 논의를 강제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높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용도를 4년 동안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관련 현안을 정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 복안”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통신측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뉴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무작정 700MHz 주파수를 통신측에 할당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미래 미디어 전략에서 ‘소탐대실’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에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이번 토론회에 불참선언을 한 한국방송협회는 물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이번 토론회 강행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며 동시에 해당 주파수에 대한 방통위의 올바른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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