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610억 원 규모의 방통위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요 편성 내역은 ‘방송 콘텐츠 지원을 통한 미디어 시장 활성화’와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시청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다.
이번 예산안 2,610억 원은 지난해 2,592억 원보다 18억 원(0.7%) 증액된 규모로, 정부안인 2,599억 원보다 11억 원(0.4%) 증액된 것이다.
예산 운용에서 중점을 둔 첫 번째는 방송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예산의 약 30%를 배정했다. 우선,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내년도 E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작비 7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소 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중소 방송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역 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4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영세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2억 원 신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해당 국가 방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5억 원을 편성했다. 국내 방송사들이 국제 콘텐츠 마켓에 진출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유치’ 사업도 신규 추진하기 위해 9.6억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방송 광고 제작, 송출 및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16.4억을 편성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또, 기존에 시행해 온 중소기업 대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18.5억 원을 편성해 지속해서 추진한다.
방통위는 2020년에도 방송통신 서비스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총 29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31억 원), 군 장병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51억 원), 스마트폰 중독 예방(13억 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6.1억 원)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2020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더욱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1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