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의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최종 결론을 보류하고, 17일 김인규 사장이 배석한 가운데 다시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날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내부 검토한 결과, 재원구조를 정상화한 공영성 강화 노력이 부족하고, KBS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예상적자도 크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들은 특히 KBS가 ‘수신료 인상’과 ‘광고 수입’ 모두를 그대로 유지하려는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임기 중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최시중 위원장은 “KBS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김인규 사장의 의견 청취를 건의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인 양문석ㆍ이경자 위원은 각각 “공공기관의 경영진을 정부가 오라 가라 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지만 결국 17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KBS가 자문을 구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보고서에는 ‘광고 폐지와 수신료 650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후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딫히자 KBS이사회는 광고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수신료는 1000원을 인상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