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금을 포함해 2019년도 예산안을 2,569억 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대비 193억 원(8.1%) 증액한 규모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을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 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 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다.
우선,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①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 원, ②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 원, ③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 구조 지원에 27억 원, ④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 원, ②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이 없도록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에 31억 원, ③국민이 애플리케이션 결제·불편 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26억 원, ④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 정보 이용 환경 조성에 4억 원, ⑤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기반 조성에 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스타트업의 혁신적 위치 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 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 원, ②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에 14억 원, ③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 원, ④통신 시장·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 조사 분석에 21억 원, ⑤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 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 지원에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①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 원, ②스마트폰 중독 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에 13억 원, ③몰카·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①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 원, ②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315억 원, ③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 원, ④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