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2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문자를 제공하는 2만 원대 보편 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스마트폰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해 이용자들이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데이터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저렴한 요금 기준을 제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주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6.2GB(기가바이트)고, 이 중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1.8GB 수준이다.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6GB 가량을 제공하는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는 5만4000~5만6000원이고,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량(1.8GB)에 가까운 2GB가 제공되는 요금제는 4만3000~4만7000원 정도다.
추 의원은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이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해 통신비 심의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통신을 시내전화나 119, 112 등 특수번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주로 음성 통화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들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드러냈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는 6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며 “2G(CDMA)와 3G(WCDMA)뿐만 아니라 4G(LTE)도 기본료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6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 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역시 6월 1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짧은 기간 내 절감 효과를 위해 추진 중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기본료 폐지는 골목상권 줄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