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4월 25일 11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건강한 인터넷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기로 했다.
협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 기관은 △불법 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동 규제 추진 △인터넷 언론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율 조치 협의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사업의 공동 수행 등을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 한 해 성매매, 음란, 도박 등 불법·유해 정보 20만여 건에 대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신문위 역시 같은 기간 ‘허위·과장’ 광고 5,082건(61%), ‘선정·저속’ 광고 1,726건(21%) 등 8,315건의 인터넷 신문 내 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권고·주의·경고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이번 MOU는 공적 규제 기구인 방심위와 민간 자율 심의 기구인 인터넷신문위가 온라인상 각종 유해 광고 근절을 위한 공동 규제(co-regulation)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선정·유해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동시에 인터넷 신문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