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또는“공공성 강화”
17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약과 정책, 비전이 사라진 대선이라고 하지만 그간 후보들과 그들이 속한 당의 행보에서 정책을 찾아내고 비교하고 비판하려는 언론사, 시민단체, 각종단체들의 노력 또한 설문조사나 정책담당자 토론회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연합회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분석 한‘주요대통령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 비교’(2007년 11월 28일) 요약문과 지난달 30일 한국언론학회와 스카이라이프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7 대선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각 당 정책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중 공통부분을 정리했다. ‘2007 대선 미디어 정책토론회’에 이인제 민주당 후보 쪽과 이회창 무소속 후보 쪽은 불참했다.
방송통신융합 기구법에 대하여
이명박 한나라당 : 정책은 정부가, 규제는 민간합의제위원회가 담당
이회창 무소속 : 입장없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 입장없음
문국현 창조한국당 : 정책규제는 위원회, 진흥은 정부가 담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 순수합의제기구로
지난 11월 23일로 일단락된 기구설치법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 측은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실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 핵심은 말 그대로 정책권을 정부가 가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 애초의 입장인 ‘순수합의제기구’를 고수함으로써 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이다. 문국현 후보 측은 정책규제는 위원회로 진흥은 정부가 담당하는 안을 내세움으로써‘순수합의제기구’가 제 세력간의 역관계로 인해서 고립된 상황에서 내 놓은 시민사회의 입장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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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방통특위에서 기구법안, IPTV 관련법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IPTV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먼저 통과시킨 것이다. 기구법안에 대한 논의가 결렬된 게 아니다. 몇 가지 합의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신중하게 처리할 사안이다.
민주신당=방통특위 활동시한이 12월31일까지인데 3개월 연장했다. 기구를 띄우는데 법령 제·개정권을 어떤 주체가 갖느냐가 미결과제다. 진흥·규제 분리, 기구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법·제도가 미비해 방통특위가 활동하게 된 것이다. 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충돌을 빚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다. 위원회가 방송정책권의 핵심인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 정부부처는 진흥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감독, 인·허가, 인사권, 운영권 등을 위원회에 귀속한다는 데에는 합의했다.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민주노동당=방송통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공공성에 기반한 논의를 해야 한다.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 진흥은 정부부처가, 규제는 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9명 합의제가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제정책권이 정부부처로 가면 정부부처가 마음대로 결정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리라는 지적은 오해다. 규제정책권이 부처로 넘어가도 방통위는 심의권, 규제(집행)권, 방송사임원 선임권, 사업허가권 등은 그대로 갖게 된다. 법안 제출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방통위 위원 발의를 통해서도 법안을 만들 수있다.
창조한국당=현실적·기술적으로 방통융합이 됐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조속히 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통합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진흥, 위원회는 정책·규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를 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방송은 시장논리에 기울지 않고 보편서비스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융합매체의 콘텐츠 독립성은 중요하다. 통신정책을 정통부가 주도하면서 산업화, 시장논리에 편향된 측면이없지 않다. 정부가정책권을갖게 되면 방송또한 그리되리라본다.
민주노동당= 합의제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전제다.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지역·여성할당제를 가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인·허가규제, 소비자 보호, 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부과, 콘텐츠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나라당=집권당은 정책을 통해 가치관 실현을 하기 때문에 조직원리상 정책권은 부처로 가야 한다. 정부가 좌지우지한 과거 언론환경 때문에 기형적으로 조직에 정책권을 주어지게 된것이라 정상화돼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 선임방식
한나라당=정부법안은 5인제인데 독임제와 합의제를 합친 것으로 조직원리상 불합리하다. 9인제가 적절하리라 본다. 구성방법은 기존방식, 의석비례 후 대통령 임명 등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정부안의 문제점은 5명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동당=국회, 대통령,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9명 합의제 위원회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는 전문정책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창조한국당=구성이 문제라기보다는 정당이 추천한다고 해서 추천 정당을 의식하는 게 문제다. 정당은 추천으로 임무를 끝내고 추천된 방통위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
민주신당=국회가 정파성을 띄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은 부자 편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냐에 따라 정체성이 갈린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대변하는 것이다. 독일의 방통위원도 정당이 추천한다. 그러나 가령 노동당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노동당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추천정당이 아니라 방송·통신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 대통령, 시민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9인제가 적절하다. 상임위는 정책과 집행을, 비상임위는 감시와 견제를 맡는다.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하여
이명박 한나라당 : 집권 후 (가칭)‘21세기미디어위원회’에서 논의
이회창 무소속 : 모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 민영화 시기상조
문국현 창조한국당 : 현 체제 유지 및 공공성 강화
권영길 민주노동당 : 현 체제 유지 및 공공성 강화
아마도 이번 대선의 향배에 따라 가장 뜨거운 의제로서 폭발력을 지닌 미디어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의일 것이다.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은 KBS2와 MBC의 민영화를 주장해 온 전례에 따라 최근 몇몇 매체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로 입장을 정리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 측은‘정해 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권 후 6개월 한시적인 기구로 21세기미디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정동영 후보 측은 쟁점에 대해서 대부분‘국민적 합의’를 앞세워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단지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대세로 바라보는 듯, 시기상조론을 내세운다. 이에 비해 문국현 권영길 후보 측은 다공영체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현 체제 유지 및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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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반대다. 전경련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 소유는 공적이지만 광고 때문에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논리상 모순이다. 아예 민영화가 되면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시청률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상업매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영매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민주신당=반대다. 영국과 독일의 프로그램보다 한국 프로그램이 재미있다. <대장금>의 시청률이 이란에서 90%다. 시청률 경쟁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된 주장이다. 지금 구조에서도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한나라당=수신료, 광고문제는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영다운 방송이 으면 좋다. 하지만 KBS와 MBC가 공영방송다운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공·민영방송을 어떻게 끌고가야 하는가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한다.‘ 다민영·1공영’논리도아니다. 공영방송이광고시장에경쟁적으로 어들면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방송시장이 경쟁체제로 되면서 제작단가가 상승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공영방송이 많으면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어떻게 지우나. 무조건 민영화하겠다는 게 아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의 사정이 있고 무조건 민영화하라는 말은 아니다. 현재는 MBC를 민영화한다, 안 한다가 문제는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심각하게 논의 중이다.
민주노동당=반대다. 민영화는 답이 아니다. 전경련 주장은 음험한 느낌이다. 전경련은 광고주연합회, 자본주연합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영성·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방송겸영에 대하여
이명박 한나라당 : 허용, 지상파 제외,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 겸영 허용
이회창 무소속 : 제한적 겸영허용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 시기상조
문국현 창조한국당 : 겸영금지
권영길 민주노동당 : 겸영금지
탄핵방송 이후 한나라당과 수구언론들은 끊임없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지적한다. 이명박후보 측은 경영혁신으로‘자연스레’수신료 인상분위기가 만들어질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BS는 그동안 1천개가 넘는 간부직 중 3백여개를 줄였다. 전형적인 경영혁신이다. 하지만 이런 경영혁신을 ‘조직 내부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한 정책’으로 비판한다. 정치적 논쟁, 즉 정쟁거리로 수신료 인상문제를 이용하지 말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경영혁신안을 요구하고 이것을 하라고 해야 제대로 된 경영혁신 논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영 후보측은 또한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아주 막연한 주장으로 KBS와 EBS의 수신료 문제를 희석시킨다. 효율성과 합리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없다. 권영길후보의 ‘구체적인 KBS실천 계획, 2TV 광고폐지’등과 같은 구체성을 띤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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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당=향후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선·중앙·동아 등의 독과점 때문에 신문시장이 몰락했다. 제살 깎아먹기였다. 동맥경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은 시기상조다.
한나라당=80년대 신군부가 언론 통제를 위해 기본법을 제정했다. 신방 겸영 체제는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시장이 안정되고 더 활발하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조중동 독점 해체 이후 신방 겸영을 검토 가능하다. 방송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 독점 폐해가 심해진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왜곡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창조한국당=지상파,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PP만 신방 겸영금지 대상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사가 방송까지 겸영하면 여론 지배력이 확대돼 여론 다양성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수신료에 대하여
이명박 한나라당 : 공정성확보, 경영혁신 먼저
이회창 무소속 : 경영합리화 먼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 인상 폭, 시기 국민적 동의 필요
문국현 창조한국당 : 인상불가피, 당장 어려우면 국고지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 조건부 인상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우, 신문방송의 겸영에 대해서 지상파와 신문
의 겸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미디어
분야 자문위원인 박천일은 유료방송시장 즉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에 대해
서는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신문이 겸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시기상조론을 펼치고 있고,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여론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겸영금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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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수신료 인상은 KBS의 요구인데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KBS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질책이 많다. 한나라당은 국민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KBS는 물가연동제를 주장하다 갑자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신료는 일종의 조세다. 국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게 국회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 하지만 조건부다. 디지털 방송 전환을 수신료로 하는 건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 국민 여론 수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창조한국당=공영방송의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는 중요하다.
민주신당=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주장과 세금감면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대중영합주의이다. 현재로서는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성, 선정성 등을 막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청료가 아니라 수신료다. 설득해 가면서 (인상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간광고허용에 대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 시청자권익 훼손하므로 신중해야
이회창 무소속 :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검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 반대
문국현 창조한국당 : 재고해야
권영길 민주노동당 : 졸속추진유감
이명박후보의 입장은 중간광고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비용 등을 위해서 공적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 또는 간접광고 규제완화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직접 지원 외 고려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은 사실상 크게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중간광고 허용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급작스레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정동영후보측은 원칙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반해 권영길후보는 절차상의 문제를 중간광고 자체의 문제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