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

통신사업자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자율 준수 프로그램 주요 구성 요소 및 실행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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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통신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알뜰폰사업자(4월 21일), 기간통신사업자(1차 4월 27일, 2차 5월 4일)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취지와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이다.

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표준 지침을 참고해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위법 행위 예방 노력을 하면 부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10% 이내에서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준 지침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도 참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방통위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