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전환 지원정책 서둘러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7월에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은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각 조항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위임한 내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미숙한 채로 탄생한 것이다.
특별법은‘「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이 없다. 법 제정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명시해야 법제정의 목적성이 뚜렷해 질수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수없이 많다.
‘제작·송신·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에 대한 대국민홍보’‘, 디지털방송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개선’,‘ 디지털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 확대’‘,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기술개발·교육지원’등이 주요항목으로 손꼽힌다.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는 시청자를 비롯하여 이에 참여하는 방송사, 기관, 수상기 제조사 등 모든 관계 당사자가 되어야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디지털전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과 권고사항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법 제정과정에서 포함하지 못한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현업단체인 협회와 시민단체가 주장한 다수의 항목들이 빠졌다. 범 시민단체가 요구한 ▲저소득층및 비전환자에 대한 지원조항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환경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관해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제정된 시행령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시청자단체의 요구를 수렴 하기는 커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지원조항 조차 삭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가있는지를의심케 하는대목이다.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DTV채널 배치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각 방송사의 실무자들에게 많은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년 전 정보통신부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단순 논리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방송주파수 상당부분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이번에도‘DTV채널 배치 추진협의회’는 방송주파수 회수를 큰 목적으로 방송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장 경험도 없이 탁상공론에 불과한 자기들만의 ‘디지털 방송 주파수 배치 계획’을 방송사에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수 사항인 방송주파수 배치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계획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누락된 수신환경개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한의 책임이 시행령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을 책임져야할 주무기관으로서 수신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 책임 한계가 명시되었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관계된 모든 기관이 공동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관계법률의 조항을 따져보면 모든 책임은 방송사만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알맹이 없는 특별법에다 시행령에서 충분히 보완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요항목이 빠져버린 것을 보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의지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별법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를 2012년 연말까지라고 시한을 정해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방송망 환경이나 수신환경, 서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다. 지금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의지도 빈약해 보이는 정부의 상태를 보면 남은 3년은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국민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5천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모으는 작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