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5년 11월 19일 오후 5시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ICT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31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우소는 미래부를 포함한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로 ICT 융합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이날 해우소에는 의료, 금융, 교육,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업계 관계자와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융합연구단장의 발제로 시작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 애로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단장은 “ICT 융합은 우리나라가 시장의 룰(rule)을 주도하는 진정한 산업 선도자(first mover)가 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의 임시방편적 규제개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갖고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ICT 융·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원스톱(one-stop) 해결 △데이터 활용 △저작권 문제 △SW개발 현실적 대가 인정 △신규 기술 도입에 대한 경직적인 대응을 대표적인 미흡 사례로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현장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융·복합 현상에 일일이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우선 풀고 이로 인한 위험(risk)은 ‘보험’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으로 담보해야 융·복합 산업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젊은 기업 대표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제일 중요하며 정부가 ICT 융합이 몰고 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할 자신과 철학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규제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 간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의료, 교육 등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발생하는 융·복합 산업 분야의 규제개선은 미래부가 중심이 돼 이해당사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끈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