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기 방통위원의 순차적인 임기 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이지만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정부에서 차기 정부 임기와 같이 할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차기 정부 인사권에 대한 알박기 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3월 3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으로 내정했으며 4월 3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2006년 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2010년 대통령실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3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현재 3월 26일 임기가 마무리된 김재홍‧이기주‧김석진 상임위원 중 김석진 상임위원은 연임이 확정돼 3월 24일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김재홍 전 부위원장 후임(야당 추천 몫)으로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후보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김용수 미래부 실장은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4월 7일, 늦게 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6월 8일에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4월 7일 이후에는 사실상 김석진 상임위원과 고삼석 상임위원 2명만 자리를 지키게 돼 방통위가 운영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4월 8일부터 정책 실행 여부, 제도나 법 제‧개정 등 논의가 필요한 모든 업무가 중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4월 2일 논평을 통해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라인’, ‘정통부 마피아’의 대표적 인물로 꼽혔으며, 청와대에 남아있는 인사들과 현직 장관까지 나서서 밀었다는 후문이 있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방통위를 난파선으로 만든 장본인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내정을 철회하고, 더 이상 국정 농단 세력의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김용수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방통위를 해체하려 했고, 실패한 정부 조직인 미래부를 신설하고 나중엔 자신이 만든 조직에 자리를 잡은 인사”라며 “인물 자체로 이보다 더 나쁜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었음에도 국정 농단 세력을 새 방통위원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둔 차기 정권에 대한 박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현행법 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에 대해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황 권한대행이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6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