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군 통신용으로 이용해 오던 1.8GHz 주파수 대역을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최근 군 전용 주파수로 사용돼왔던 1.8GHz 대역 70MHz 폭을 4G LTE 서비스용으로 공유해 활용키로 국방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GHz 주파수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은 기존 SK텔레콤과 KT가 각각 가지고 있던 20MHz 주파수에 군용 주파수 대역까지 포함돼 총 110MHz 대역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이 대역은 군 전용 통신망으로 독점 사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방통위가 군 전용 주파수를 공유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파수 혼선이나 신호 간섭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군에서 1.8GHz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휴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 사용하는 와이파이처럼 군과 이동통신이 해당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난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회수-재배치’로 일원화되어 왔던 주파수 정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유’ 정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용 주파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자원을 공유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주파수 확보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기지국 제한지역과 출력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발족해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