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 2조5천억…주파수 전쟁 시작됐다
미래부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4월 말 주파수 경매 실시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Grand Spectrum Auction 2016)을 최종 확정하고 3월 18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날 미래부가 공개한 주파수 경매 최종안은 3월 4일 열린 토론회에서 밝힌 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일부 주파수 대역의 망 구축 의무는 다소 완화됐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MHz대역 40MHz폭(A블록) △1.8GHz대역 20MHz폭(B블록) △2.1GHz대역 20MHz폭(C블록) △2.6GHz대역 40MHz폭(D블록) △2.6GHz대역 20MHz폭(E블록) 등 총 5개 블록 140MHz폭이다.

각 사업자는 140MHz폭 중 최대 60MHz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규 공급 대역인 700MHz, 1.8GHz, 2.6GHz 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10년, 2.1GHz 대역은 5년이다.

경매는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 방식을 적용한다.

최저 경쟁 가격은 A블록 7,620억 원, B블록 4,513억 원, C블록 3,816억 원, D블록 6,553억 원, E블록 3,277억 원이며 최종 할당 대가는 가격 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앞서 토론회에서는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와 비교해 최저 경쟁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번 최저 경쟁 가격은 지난 경매의 낙찰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번 할당 계획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 각계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활성화와 빠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전국망 기준으로 13만 개 기지국을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광대역은 최소한 6만8,900국, 협대역은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2.6GHz대역과 협대역을 함께 낙찰 받은 사업자는 4년차까지 기준 기지국(10만6,000국)의 85%를 구축하도록 하되 협대역은 이 의무를 면제키로 하는 등 망 구축 의무를 기존보다 완화했다.

미래부는 또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적정한 가격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할당 예정인 2.1GHz대역 80MHz폭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안도 밝혔다.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 대가 산정 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GHz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 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또한 약 6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