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출범 6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 2개월이 지났다. 방미통위는 방송 재허가 심사 등 누적돼 온 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늦은 만큼 빠르게’ 기조 아래 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4월 의사정족수 충족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간 이후 미뤄졌던 주요 안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 달간 14차례 회의를 열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장기간 미뤄졌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마무리되며 시장과 방송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방미통위는 행정 공백으로 재허가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사업자 책임이 아닌 만큼 기존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도 마무리했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편성 자율성을 제고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공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TBC의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논란이 일었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서도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방미통위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KBS와 JTBC의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다”며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재판매 권고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KBS 재난방송 수어방송 의무화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도 추진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차별 금지와 KT 과징금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정책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 정비, 불법 스팸 규제 강화, 홈쇼핑 제도 개선과 함께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통합을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