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제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디지털 뉴딜’ 계획의 5대 대표 과제가 선정됐다,
5대 대표 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이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로, 사업의 파급력, 지역균형 발전, 지속 가능성, 가시성, 민간 투자 파급력 등을 고려했다.
◇ 데이터 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 댐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기반에 모두 모든 산업으로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 뉴딜의 대표 사업이었던 ‘후버댐’ 건설의 개념과 유사한데,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활용해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해 민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2021년까지 14.2만 개의 공공 데이터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조‧산업, 의료‧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 빅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해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한, 5G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 서비스를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융합 활용을 확대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 지능형 정부
다음으로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를 구축해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시범‧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공공 부문 정보 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는 등 스마트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의료 환경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핵심 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025년까지 매년 3개를 구축해 총 18개의 스마트병원을 구축할 계획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하고,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이어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통해 전환하고 이용자 안전 및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상태 진단 및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고,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 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 구간(3,600km)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에서도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510개소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18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 디지털 트윈
마지막 대표 과제로, 신산업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 지도를 조기에 구축 완료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산업계의 의견수렴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면서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행하면서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