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

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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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미방위는 7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의견 차로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당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놓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제는 한국당이 청문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언론에 알려진 바를 종합해보면 한국당은 유 후보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모두 청문보고서에 담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새집을 짓겠다면서 골라낸 자재가 온통 썩었거나 불량이다. 썩은 자재는 쓸 수 없으니 불량 자재라도 쓰겠다면 집은 지을 수 있도록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라는 문구를 담길 원했다. 유 후보자를 ‘불량 자재’로, 논란이 된 몇몇 장관 후보자들을 ‘썩은 자재’로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7월 7일 ‘미방위 인사청문보고서 적반하장,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허위 날조를 일삼는 집권당의 적반하장이 가증스럽다”며 발언 취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미방위의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각당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미래부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에 싣기로 합의했고, 심지어 신경민 간사는 한국당 측에서 20장 분량이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도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을 제시했다”며 “이를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내놓은 주장을 무리하다고 말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워낙 문제가 심각한 후보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 장관 후보의 경우 그들보다는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기로 한 것이지 부적격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상대당에게 뒤집어씌우는 민주당 측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