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통위의 결론은 거부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9월 8일 성명을 통해 “오늘(8일) 중 방통위가 TY홀딩스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SBS에 대한 변경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방통위 심사의 결론은 오직 하나,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거부뿐”이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방통위 심사가 TY홀딩스와 윤석민 회장뿐 아니라 모든 지상파 민영방송 사주에게 던지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지상파방송을 사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집단 내 블록처럼 손쉽게 끼워 맞추어도 무방하다는 방임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해 6월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 심사에서 신설법인인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로 재편되는 지배구조 변경을 앞두고 최대주주 투자 등 기여방안을 담은 미래 발전 계획을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구체적 조건을 포함해 조건을 부가했다”며 “그런데 SBS는 미래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해야 할 종사자 대표에게는 노사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성실협의의 의사가 없음을 공표했고 더군다나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 노조추천 사외이사 등의 내부 견제 장치를 모두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방통위가 부여한 조건 이행의 기초가 되는 종사자와의 협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제출한 심사 신청서가 어떤 실효성을 갖겠는가”라고 비판하면 “결론은 승인 거부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