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회적 약자 혐오 인터넷 게시글 497건 시정 요구 ...

방심위, 사회적 약자 혐오 인터넷 게시글 497건 시정 요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실제 범죄로 번질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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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반인륜적 패륜 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혐오를 표출하는 인터넷 게시글 총 497건에 대해 시정 요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과도한 욕설과 함께 부모·가족에 대한 패륜 행위 표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 중점 심의 및 시정 요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시정 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한 게시물은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워마드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도 다수 발견됐다.

이 게시글은 주로 성적 욕설, 살인이나 끔찍한 신체 훼손을 묘사하는 내용과 함께 △‘애비를 죽여야 한다. 삽으로 뒤통수 가격해서 생매장하거나 밧줄로 묶어서 화형시켜야 한다’ 등의 패륜적 표현 △‘길거리 할배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등 노인이나 특정 성(性)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심위는 “최소 규제의 원칙하에 누리꾼의 표현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재미 혹은 조회 수 늘리기 목적의 패륜·혐오 표현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실제 범죄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므로 시정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상 과도한 언어폭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