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지난 7월 5일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으며, 이에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했으며, KBS와 EBS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시행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 제작 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