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래연구소는 9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D에서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미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외주제작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미디어 생태계 신뢰 구축을 위해 방송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주제작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상 명시적인 금지행위 규정 신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발제 이후에는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는 △박건철 한국항공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두 번째 세션에는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송 이용자 권익 강화와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향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