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 협상 난항…결국 공은 방통위로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인터넷TV(IPTV) 3사‧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과 재송신 협상을 하고 있는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OBS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와 지난 2월 20일 협상 요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등 총 13차례에 걸쳐 재송신료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방통위에 지상파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를 공식 요청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016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정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구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자문 역할을 한다. 방송사가 재송신료의 적정성을 놓고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BS는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 협상 과정에서 스카이라이프 측이 공정한 재송신료 대가 검증과 관계없는 CPS 방식이나 채널 이동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협의체가 향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MBC, 지역민방 등은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제공 대가인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만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OBS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가입자당 월 400원의 CPS를 받고 있으며, 지역민방은 각 민영방송별 권역에서 가입자당 월 240원의 CPS를 받고 있다. OBS는 “OBS와 같은 지역민방인 KNN은 지난해 58억 원의 재송신료를 받았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5억 원의 재송신료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들이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했으며, 이어 경기·인천·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6월 26일 다시 한 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에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80여 명의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OBS는 그동안 계속해서 재송신료를 요구했지만, 거대 통신 사업자와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송출 중단’ 이나 ‘채널 이동’ 등의 압박을 가하며 재송신료 지불을 외면해 왔다”며 “경기‧인천‧서울 2,600만 시‧도민을 대표해서 OBS의 재송신료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