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 규제 완화 등 논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시작도 안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구글·애플 나몰라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음에도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과기정통부-방통위, 대통령직인수위에 4명 파견 확정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러싸고 ‘정보통신기술(ICT)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수위 파견 공무원을 확정했다.
3월 21일 인수위와 이들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전문위원으로,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실무위원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과학기술...
‘무임승차’ 넷플릭스, 또 요금 인상?…“가족 외 추가 요금”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며 SK브로드밴드와 법정 싸움 중인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계정 공유’ 문제를 꺼내 들었다. 가족 외 공유 시 추가 요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에서만 시범 적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고] 2022년, 진정한 OTT 경쟁의 시작
<본 글은 『월간 방송과기술』 2022년 2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2021년도 글로벌 동영상 OTT(Over The Top) 시장의 수익은 1,780억5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211조2,741억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동영상 OTT로부터 발생했다. 동영상 OTT 시장이 등장하여 규모가 커진 기간으로만 보면...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놓고 분쟁 2라운드 돌입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6월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고, 넷플릭스는...
과기정통부, 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와 의견수렴을 거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이하 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미리 공유·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통신 인프라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넷플릭스, 수익은 ‘해외이전’ 국내망은 ‘무임승차’”
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한국서 매출원가 부풀려 국부유출” 지적
“2020년 4,155억 원 벌어 3,204억 원 본사 송금”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의 원가를 부풀려 매출 대부분을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5일 넷플릭스의...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거론되는 ICT‧미디어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3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위원장과...
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3월 15일부터 시행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0일 서면회의를 열고 ‘앱...
[종합]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성공 기원”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득표차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 후보와의 표차는 24만여 표로 집계됐다.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 후 불과 9개월 만에 첫 대선...
제20대 대선 개표방송…KBS ‘시청률 1위’ MBC ‘분석’ SBS ‘압도적 재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KBS는 두 자릿수 시청률로 개표방송 1위를 차지했고, MBC는 차분한 분석으로 집중도를 높였다. SBS는 압도적인 그래픽으로 2049의 눈을 사로잡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3월 9일 방송된 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