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어] C-ITS
C-ITS는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약자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주변 교통 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로 관리 중심이 아닌 이용자 안전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지향한다.
C-ITS 이전 단계인...
IPTV의 PP 소유제한 폐지…유료방송 산업 전반 규제 완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유료방송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23억3천만원·한상혁 방통위원장 13억3천만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억 3,14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3,473만 원 늘어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2억 원가량 늘어 13억 3,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칼럼] ‘100년 역사의 방송’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
100년 역사의 방송이 30년 역사의 인터넷 도입으로 사라지고 있다. 1920년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데뷔했던 방송이 인터넷 기반 OTT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과 망 대역폭이 충분해지면서...
[사설] 통합과 협치는 미디어 정책부터
차기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녀갈등의 중심에 선 여성가족부 해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한 논쟁 등 현 정부와의 기 싸움만 무성하고 시급한 국정과제 논의는 뒷전인듯하다. 인수위가 가장...
언론현업단체 “공영방송 ‘호출’은 ‘방송 장악’에 대한 의심 증폭시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간담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언론현업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3월 27일 성명을 통해 “인수위는 억측이라고 부인했으나, 공영방송에 대한 부적절한 ‘호출’은 아직 출범도...
과기정통부-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 규제 완화 등 논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시작도 안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구글·애플 나몰라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음에도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과기정통부-방통위, 대통령직인수위에 4명 파견 확정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러싸고 ‘정보통신기술(ICT)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수위 파견 공무원을 확정했다.
3월 21일 인수위와 이들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전문위원으로,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실무위원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과학기술...
‘무임승차’ 넷플릭스, 또 요금 인상?…“가족 외 추가 요금”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며 SK브로드밴드와 법정 싸움 중인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계정 공유’ 문제를 꺼내 들었다. 가족 외 공유 시 추가 요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에서만 시범 적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고] 2022년, 진정한 OTT 경쟁의 시작
<본 글은 『월간 방송과기술』 2022년 2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2021년도 글로벌 동영상 OTT(Over The Top) 시장의 수익은 1,780억5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211조2,741억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동영상 OTT로부터 발생했다. 동영상 OTT 시장이 등장하여 규모가 커진 기간으로만 보면...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놓고 분쟁 2라운드 돌입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6월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고, 넷플릭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