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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파 ‘울고’, IPTV ‘웃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재산 상황 자료를 제출한 352개 방송사업자의 재상 상황을 공표했다. 2017년도 전체 방송 사업의 매출은 16조 5,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03억 원(3.8%) 증가했으나 지상파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공영방송의 범주는 어디인가?…관련 규제 개선의 실마리 될 것 ...

방송·미디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범주를 재정리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와 SBS문화재단이 주최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미디어 시장의 적정 규제 방안’ 토론회가...

넷플릭스 놓고 갑론을박…위협인가 기회인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the-top, 이하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방송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놓고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7월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 주최로 열린 ‘글로벌 OTT...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돌입…“정당개입, 밀실인사 안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후보자 공모를 시작하면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 검증단(가칭)’ 운영을 요구했던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실망감을 표출했다. 방통위는 7월 2일 전체회의에서 KBS와 방문진,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방통위는...

2017년 방송 사업 매출, 전년 대비 3.8% 증가한 16조 5,102억 원 기록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재산 상황 자료를 제출한 352개 방송사업자의 재상 상황을 공표했다. 2017년도 전체 방송 사업의 매출은 16조 5,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03억 원(3.8%) 증가했으나 지상파 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이 증가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추혜선 의원 연장 법안 대표발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6월 27일 일몰되며 입법 공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추혜선 의원이 합산규제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6월 28일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사업...

“방통위 직권조정, 헌법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도입’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 일고찰’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종편‧보도채널 방발기금 징수율 1%에서 1.5%로 인상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 1%에서 1.5%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보도채널의 방발기금 요율 인상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1…KT 족쇄 풀리나?

케이블 업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어긋나” 대책 마련 촉구 유효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료방송뿐 아니라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합산하고, 특정 사업자가 전체...

경기‧인천‧서울 지역 국회의원 80명 ‘OBS 재송신료 해결 촉구’

“국내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 못 받아” 여야 국회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적 행위이자 명백한 지역 차별” 성토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들에 이어 경기·인천·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 이사 시민들의 손으로 뽑아야”

방송독립시민행동 발족…방통위에 ‘시민 검증단 운영’ 제안 오는 8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검증 과정에 시민 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노조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해야”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와 제대로 된 노동 시간 단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는 6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부터 근기법에 따라 노동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