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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방통융합 산업을 선도한다 : 제주의 비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전파의 ‘창의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 및 전파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중앙통제가 필요한 국가적 자원으로서 철저하게 사전규제의 대상으로 파악했던 전파를 이제는 하나의...
[사설] 정당성 없는 미디어법,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라
어제 이른 아침에 경찰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했는데, 경찰이 밝힌 최 위원장의 혐의는 지난 6월26일부터 지속된 미신고 촛불집회와 7월 22일부터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부근 100m 내에서 미디어법 반대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최시중...
[성명서] 언론악법 불법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유린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직권상정해서 표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한 채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했고, 법안에 대한 일체의 토론도 없었고, 정족수가 미달되어 부결된 법안을...
‘웰빙’ 이 사람 사는 법
기술인이 사는법 - SBS기술팀 고한봉 차장
기술인 협회 편집 위원인 후배에게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선배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다름 아닌 원고 청탁이었다.
선배님 재미있게 사는 법 있잖아요. 봉사활동, U포터(시민기자)도 소개하세요. 하는 것 아닌가!
그 옛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계조작 논란에 대하여
통계조작, 필자가 지난 1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제의 보고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9.1)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통계조작을 의심하지는 않았었다. 국책연구소가 통계조작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연한 계기로 문제의...
[조준상 컬럼] 방송통신위의 대구MBC 광고 중단 결정을 보며
- 언론자유 침해 위험성 높은 통신산업 사후규제 모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외국인 소유규제를 위반한 대구MBC에 대해 석 달간 방송광고를 내보내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종의 방송광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통신과 달리, 방송에서 광고 중단이라는 영업정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늦깎이 기술인 EBS 기술연구소 박병진
지난 6월 EBS는 3명의 기술인을 채용했다. 새로운 기술인 중 34살의 늦깎이 나이에, 기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EBS기술연구소 박병진 연구원을 만나 채용준비 과정의 이야기와 EBS 구성원으로서의 각오를 들어봤다.
박병진 연구원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로봇공학을...
[이종화 컬럼] 방송은, 아무나 하나
최근 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행보를 보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라는 노래말에서 제목을 따 보았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7년 말 거의 밀어내기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IPTV 특별법에 따라 IPTV 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사설] 국민이 통제한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기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하겠다”고 한다. 그 배경으로 3월에 3당 교섭단체가 국회의장 중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100일간 활동 결과를 토대로 표결처리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회의장도...
공익(公益)에서 사익(私益)으로, 사익(私益)에서 사악(邪惡)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희석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진로를 결정할 무렵 한 때 검사가 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1주일에 한, 두 번 재판하는 것을 빼고는 절간의 스님마냥 하루 종일 기록만 쳐다보고 있을 판사보다는...
<조준상 컬럼>다시 도는 레코드판, 자신들이 수렴한 의견도 묵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난 6월25일 두 개의 보고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봉숭아 학당'이라는 민주당 쪽 추천위원들의 자조 섞인 평가가 보여주듯이, 미디어위원회는 '악화가 양화를 내몰고' 그나마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을 바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