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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구매시스템을 도입하자
현실성 있는 구매시스템을 도입하자
방송장비 국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달 방송장비 수요자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과제 사업 25개를 확정 발표했다. 국내 업체가 개발을 주도하고 방송사 등이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추후에 구매까지 보장하여 준다....
[이종화 칼럼] IT강국에서 이 무슨 일인가
<이종화 칼럼>
‘IT 강국’에서 이 무슨 일인가
- 국회 미디어법 전자 투표 실황을 보고 -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현실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대화와 타협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통하지 않음을 씁쓸히 목도하고 있다. '대화(對話)'를...
[사설] 디지털 전환 완료, 현업인 재교육 시급
디지털 전환 완료, 현업인 재교육 시급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2012년 연말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다. 디지털 방송망 완성 및 제작시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야외용 제작장비, 외주제작사 시설의...
무통증 인권위로 인해 한국 인권이 썩을까 두렵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몹시 배울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비교적 잘 유지했으며 진정사건에 대한 침해구제만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인권검토 등 정책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없다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디지털방송전환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2012년 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를 앞두고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방송 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디지털 방송 기기를 사용할...
[조준상 칼럼] 구독률과 시청점유율, 더할 수 있으면 더해 봐라!
시대정신이 ‘뻔뻔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정부 아래에서는 저질 코미디가 하루가 멀다 하고 판을 친다. 그러니 어지간해서는 놀라지 않는 역설도 발생한다. 또 한 편의 저질 코미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최종안 날치기를 목격하며, 이런 걱정이 앞을...
다양성의 시대
EBS 편집위원 송주호
지난 20세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다양성’을 첫 손으로 꼽고 싶다. ‘우리’보다는 ‘너와 다른 나’가 의식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성의 시대가 바로 20세기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예술에서 보다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음악도...
관점의 다양성도 산업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1%를 위한 언론악법
한나라당이 7월 22일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함으로써 재벌에게는 언론권력과 금융 권력을, 조중동 등 수구신문에는 언론권력의 확장을 보장하여 한나라당, 재벌, 수구언론의 동맹체 ‘수구반동복합체’의 대한민국지배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한나라당 최종안, 그들만의 누더기 법안
마침내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7월 22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 채, 김형오 국회의장의 연출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주․조연으로 불과 30여 분만에 이 모든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
전파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방통융합 산업을 선도한다 : 제주의 비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전파의 ‘창의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 및 전파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중앙통제가 필요한 국가적 자원으로서 철저하게 사전규제의 대상으로 파악했던 전파를 이제는 하나의...
[사설] 정당성 없는 미디어법,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라
어제 이른 아침에 경찰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했는데, 경찰이 밝힌 최 위원장의 혐의는 지난 6월26일부터 지속된 미신고 촛불집회와 7월 22일부터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부근 100m 내에서 미디어법 반대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최시중...
[성명서] 언론악법 불법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유린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직권상정해서 표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한 채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했고, 법안에 대한 일체의 토론도 없었고, 정족수가 미달되어 부결된 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