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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내용규제는 위헌이자 검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진강 위원장)의 PD수첩 4대강 편 심의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PD연합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무엇을 위해 심의하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방송법 시행령 불법 상정 규탄 기자회견

   지난 15일 이석연 법제처장의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발언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결국 기자회견은 경찰에 의해 음향장비를 실은 언론노조 차량이 견인된 후 시작되었다.  

방통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발대식’ 개최

   2012년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한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발대식’이 20일 오전 11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제4차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2010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발대식’과 함께 개최해 디지털전환을...

KBS, K-VIEW 플랜·디지털전략추진단 발족

KBS(사장 김인규)는 ‘K-VIEW 플랜’과 ‘디지털 전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각각의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장과 단원 5명으로 구성된 ‘K-VIEW 플랜 추진단’은 무료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인 ‘K-VIEW 플랜’의 기획과 대외 협력, 수신기·서비스 모델 개발 등의...

정부, 방송법 시행령 의결

 모법인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 대한 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19일 오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법 후속조치인 방송법 시행령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종편 특혜’라는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롭지...

경제전문 채널 SBS CNBC 개국

   스포츠 전문채널 X-PORTS가 경제채널 SBS CNBC로 새롭게 출발했다.  SBS CNBC는 SBS 미디어홀딩스와 미국의 금융·비즈니스 채널인 CNBC의 합작법인으로 스포츠 채널 X-PORTS를 인수해 28일 개국했다.  SBS CNBC는 거시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으로...

국제적 성능의 전파간섭 시험장 구축

   전파간섭 및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연구기능을 수행할 ‘전파누리관’이 준공됐다.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김춘희 소장)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파누리관’ 준공 기념행사를 열었다.  ‘전파 누리관’은 새로운 전파자원 개발과 전파자원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전파간섭의...

2010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 확정

 울진, 강진, 단양 순으로 아날로그 TV종료   자난 해 9월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의결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정책방안’을 구체화한 ‘2010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 됐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에는 시범지역별 방송개시 일정,...

방통위, ‘3DTV 실험방송 추진단’ 출범

 차세대 방송기술인 3DTV의 활성화를 위한 ‘3DTV 실험방송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화)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이병기 상임위원, 박윤현 전파기획관, 3DTV 산학연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법원 “케이블TV, 지상파 동시중계권 침해” 인정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31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신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을 전송할 수 없게 해달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