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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직권조정, 헌법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도입’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 일고찰’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방통위, 2018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 28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18 방송 공동 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송 콘텐츠 교류 활성화’ 라는 주제로 총 10개국 정부·국제기구 및 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방송...
과기정통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개최
재난방송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 27일 공군회관에서 2018 상반기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등 재난방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편‧보도채널 방발기금 징수율 1%에서 1.5%로 인상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 1%에서 1.5%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보도채널의 방발기금 요율 인상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방통위, 신고‧인과 관련 법 개정…“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 27일 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제로...
“공영방송 이사 제대로 선임하라” 촉구
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시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6월 27일 오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1…KT 족쇄 풀리나?
케이블 업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어긋나” 대책 마련 촉구
유효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료방송뿐 아니라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합산하고, 특정 사업자가 전체...
30개의 오디오 채널 묶은 ‘B tv 뮤직’ 서비스 개시
SK브로드밴드는 30개의 오디오 채널을 하나의 채널(B tv 311번)에서 청취할 수 있는 오디오 포털인 ‘B tv 뮤직‘을 6월 26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B tv 뮤직은 최신 가요부터 클래식, 재즈 등 음악 채널뿐 아니라 종교 음악, 다문화...
경기‧인천‧서울 지역 국회의원 80명 ‘OBS 재송신료 해결 촉구’
“국내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 못 받아”
여야 국회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적 행위이자 명백한 지역 차별” 성토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들에 이어 경기·인천·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넷플릭스 IPTV 진출 ‘초읽기’…미디어 시장 급변하나?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국내 미디어 생태계 존립 흔들릴 것”
국내 진출 후 ‘찻잔 속 태풍’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넷플릭스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579억 원을 투자한 영화 <옥자>에 이어 올해 초에는 유재석 씨를 간판으로 내세운 첫...
이효성 방통위원장, 지상파 방송사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방송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6월 22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주요 지상파 방송사 대표자와 가진 첫 번째 자리다. 이...
텀블러, 결국 방심위 자율 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
사회관계망 블로그 서비스 사업자인 텀블러(Tumblr)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아동 음란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텀블러는 최근 원격 화상 회의를 열었으며,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자율 규제 요청에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