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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보다 농어민·장노년층 정보화 수준 약 2배 향상 ...
농어민·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이 2004년에 비해 약 2배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와 공동으로 전국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 등의 정보격차 수준을 조사한 ‘2015 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7,500명의 가구·개인을 면접 조사했으며...
방통위, 재산상황 공표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산상황 공표 관련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방통위, 명의 도용해 이동전화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에 시정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4일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요금 부당 감면한 KT…과징금 3,190만 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A사와...
미래부-행자부, 올해 첫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ICT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6년 제1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미래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 시·도...
미래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건강검진에 비유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관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민·관 협력으로 금융사기 피해 금액 작년 한 해 62% 감소
2016년 02월...
미래부, ‘제2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월 29일 오후 5시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우소는 가상현실(VR) 게임·체험, VR 테마파크, 스크린X 등 5대 선도 프로젝트를 SW+콘텐츠+디바이스 기업 등이...
스마트워크로 업무효율 증대…활용 위해 조직문화 개선돼야 ...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가 업무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스마트워크를 통해 근로 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2월...
미래부, 750억 원 규모 K-ICT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 ...
미래창조과학부는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지속적인 융합 추진을 위해 미래부가 270억 원을 출자하고, 문체부(50억 원)·중기청(50억 원) 공동출자와 국책은행 및 민간투자를 유도해 컴퓨터그래픽(CG)·특수효과(VFX) 전문 펀드 등 총 75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없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적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미래부, 2014·2015년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498억 원 산정 ...
미래창조과학부은 2014년도(2015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 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분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 전화·공중 전화·도서 통신·선박 무선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