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개인정보 유출근절’을 포함한 4개 과제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휴대폰, TV 홈쇼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굴해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통위 4개 과제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이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근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이로 인한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과제다. 세부 추진내용은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주요 추진내용은 4월 시행된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 법안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다.
위 과제와 함께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선정된 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