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 방송법이 논란이다. 밀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통합 방송법 제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통항 방송법은 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그 방향은 이미 상실했다. 이제 통합 방송법 논의는 각 방송 사업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출렁일 것이다.
물론 모든 책임은 정부와, 또 국회에 있다. 통합 방송법은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합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미 케이블에 대한 권역별 규제 완화가 풀린 상황에서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가 초읽기에 돌입했고, 자연스럽게 IPTV와 케이블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IPTV, 특히 KT가 반대하는 점유율 규제 합산이 따라온다.
이러한 부분은 IPTV법과 방송법을 따로 분류하는 형행 체제 안에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점유율 규제 합산이 통과되고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기 직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IPTV와 케이블은 각자의 득실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양 사업자가 규제 합산에 동의하고 통합 방송법을 무분별하게 흡수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 물론 여기에는 제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따른다.
다시 돌아와서, 통합 방송법이 모든 법안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추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각자의 이해관계만 남발될 것이다. 케이블은 전국 사업자인 IPTV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치열하게 몸집을 불리며 역량을 키울 것이고, 당연히 지역 미디어의 공적 책무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IPTV는 당연히 직접사용채널을 노릴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케이블의 힘은 지역성에 나오기에, 그들이 버리는 지역 미디어의 강력한 무기인 직사채널은 IPTV의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합 방송법의 문제점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선순환 구조가 막혀버리는 상태. 이러한 동맥경화가 미디어의 공적 요소를 잠식하고 궁극적인 딜레마로 남겨질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
하지만 통합 방송법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유료방송 규제완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엄청난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킬링 포인트는 따로 있다. 바로 지상파 방송의 지위 변경이다. 실제로 통합 방송법 연구반에서는 3개의 분과를 통해 모든 방송 사업자의 시장 지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지상파도 장담할 수 없다. UHD 정국에서 단순 콘텐츠 제공자로써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일을 보면, 이번 통합 방송법이 IPTV를 품으며 지상파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확률은 높은 편이다.
만약 지상파가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통합 방송법을 통한 국가 인프라의 위치를 박탈 당한다면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완전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미디어 시청권이 지켜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은 통합 방송법 연구반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반론에 직면하지만, 적어도 황당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현재 통합 방송법 연구반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인 안건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권다툼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의 국가 인프라 자격에 대한 시비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태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통합 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진행 되어야지, 기존의 방송 사업자를 흔들고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부정하는 행태로 흘러가면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