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협회와 ICMP(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usic Publisher)가 AI 시대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송협회와 ICMP는 4월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ICMP는 1926년 설립된 음악 출판 권리자 단체 연맹으로 소니 뮤직, 유니버셜 뮤직, 워너 뮤직 등 메이저 음악출판사가 주요 회원사로 ICMP 회원사가 관리하는 음악은 전 세계 상업용 음악의 90%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존 팰런(John Phelan) ICMP 사무총장과 영국음악출판협회 이사이자 유니버셜 뮤직 수석 부사장인 재클린 올웨이(Jacqueline Alway OBE), 렐 라파그(Rell Lafargue) 이사회 부의장(레저보어 미디어 사장), 파올로 프란키니(Paolo Franchini) 이사(이탈리아 음악출판연맹 사무총장), 조디 퍼니호(Jodie Ferneyhough) 이사(캐나다 음악출판협회 이사), 다보 판버슨(Davo van Peursen) 이사(네덜란드 음악출판협회 이사), 세실 베르니에(Cecile Bernier) 이사(프랑스 음악출판협회 부회장)가 참석했다.
방송협회는 “AI의 급속한 발전과 콘텐츠 산업 내 활용 확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 있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학습 등에 있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관련 미국 입법 & 정책 동향 △AI 사업자–권리자 대립 관례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 및 입법 동향 △한국과 미국의 AI 소송 현안 △국내외 정책 및 제도 동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권리자 동의 없는 AI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 활용 및 보상 체계 미비 등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글로벌 저작권 정책 흐름에 발맞춘 제도 개선 필요성과 업계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존 펠런 사무총장은 “합법적 라이선스 체결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AI 혁신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