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진홍)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전면에 걸고 출범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격랑에 휩싸였다. 중폭 수준의 개각을 통해 그 동안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최문기 장관이 물러나고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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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최양희 교수의 장관 취임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작이다. 하지만 최양희 교수가 정식으로 장관에 취임한다고 해도 앞날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정립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 미래부가 윤관을 드러내면서 시작된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도 최우선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문기 장관이 창조 비타민 및 창조경제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을 전제로 하는 ICT 발전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기에, 앞으로 최 내정자는 이를 외연적으로 확대시키고 키워나가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최문기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은 청와대가 창조경제라는 ‘군불’을 다시 지피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해석된다는 것도 특기할 만 하다.
기본적인 존재감을 되살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다양한 조직이 모여 조직되었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적이 많다. 게다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지휘로 미래부가 실무를 맡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미래부=행사부’라는 오명도 회자된 바 있다.
최 후보자의 입장에서 빠르게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의 원동력을 끌어 올리는 것에 성공적인 장관 수행의 성패가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최 내정자가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과 고등학교 동문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지식경제부 시절 장관과 단장의 인연을 맺었던 만큼,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합’이 잘 맞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세부적인 현안에 있어서도 최 내정자는 지상파 UHD 및 700MHz 대역 주파수 현안,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의 세부 시행규칙과 고시마련은 물론 국가 재난망 구축과 12월 열리는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진행 등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