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연구반, 편향적”

[국감] “700MHz 연구반, 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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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사실상 통신 편향적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700MHz 연구반 구성 가운데 11명 교수 중 방송계 인사는 1명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직할기관인 ETRI, KISDI 관계자가 4명인 반면,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발표한 ‘허울뿐인 700MHz 연구반 구성,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서’의 기본전제와 관련이 많다. 연합회가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현재 운용중인 700MHz 연구반 구성은 편향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 의원의 지적에서 11명의 외부 전문가 구성이 전원 교수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빠진 부분과 방송계 인사가 1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은 약간 미흡한 부분으로 꼽힌다. 또 전문 연구기관 5명 중 정부 측 인사로 꼽히는 ETRI와 KISDI 관계자가 4명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만 미디어미래연구소 관계자도 방송에 그리 전향적이지 않다는 점을 누락한 것도 ‘옥의 티’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