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공공성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광고법과 뉴스통신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9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미디어공공성강화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중대한 공적 의제를 주장하고 진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전제로, 미디어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주체 중의 하나인 저희 당이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부터 좋은 메신저가 되도록, 좋은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모든 현안을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디어공공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치나 정당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YTN과 TBS 정상화 문제 등 명료하게 왜곡된 문제를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공공성강화TF 단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언론 자유와 공론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언론 개혁 입법 과정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블로그를 통해서도 “법원과 감사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고, TBS 정상화 역시 어느 한 기관이 책임을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공공성강화TF는 주요 입법 과제로 정부광고법, 뉴스통신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등을 제시하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미디어공공성강화TF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된 방송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법이 요구하는 부분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