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도박 등 주요 불법 정보에 대한 전자 심의를 추진한다.
방미심위는 주요 불법 정보에 대한 전자 심의를 본격화하고 심의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AI 도입,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디지털 성범죄심의국은 주요 불법 정보의 전자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긴급 대응을 일원화한 ‘디지털성범죄전담팀’을 둠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박·불법 금융·저작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경제 범죄전담팀’이 담당하고, 마약·자살 유발 정보 등은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맡아 전자 심의로 불법 정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훼손이나 유해 정보 등 숙의가 필요한 일반 안건은 기존처럼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해외 기관과 사업자 협력 등 국제 공조 기능은 국제협력센터로 통합한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해 분산된 전산 인력을 통합하고 심의 지원 시스템을 관리·고도화한다. 또 AI 기술과 업무 자동화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권익보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보호국’으로 개편한다. 이용자보호기획팀과 분쟁조정팀으로 업무를 나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전자 심의 확대와 AI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를 심의‧규제해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