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전파 분야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5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됐다. △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제안 △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 공모로 진행됐는데 전파 분야 신산업 활성화와 불편 해소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총 33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1차 사전 검토를 거쳐 심사 대상을 선별했고, 지난 22일 정부⋅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파급효과, 실행 가능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피지컬 AI 등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전파 기반 재난⋅안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 「과제(프로젝트) 단위 실험국⋅실용화시험국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상)에 「피지컬 AI의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한 충돌 방지 레이다 실외 사용 허용」, 「신서비스 실증 촉진을 위한 비면허 기기 활용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2건이 선정됐고, △(장려상)에 「국가통합인증(KC 인증) 모듈을 탑재한 완제품의 인증서 확인 절차 간소화」, 「공공 안내방송의 스마트폰, 이어폰 등 직접 수신을 위한 블루투스 신기술 활용」 등 2건이 각각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실증 사업 지원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산업계가 전파 규제혁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도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전파 행정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