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방위는 6월 27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0일에도 예정됐던 방송3법 처리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리한 단일안도 기존 방송3법과 주요 내용은 같으나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는 시작부터 여야가 대치했고,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방송3법 처리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언론노조는 “26일 대통령실 앞에서 피케팅을 마치고 점심을 먹다 이 대통령을 만났다”며 “궁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2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우연히 만나 방송3법의 즉각 통과 필요성을 전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국회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이어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현장 면담을 한 후 자리를 옮기던 우 의장과 조우했다”며 “우 의장은 ‘힘을 내라’는 취지로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