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이재명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낼 것”
언론현업단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 촉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만인 4일 오전 4시 25분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 선언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국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최했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반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이라며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 촉구”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코미디 같은 6시간이라고 넘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역사, 언론, 국민 주권에 대한 명백한 범죄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40여 년 전 우리 선배들이 계엄군 앞에서 했던 그 상황이지만 다행히 오늘은 계엄이 해제된 1일차이자 윤석열을 몰아내야 할 1일차”라며 “윤석열의 명을 받아 언론을 옥죈 현 내각의 수많은 국무위원들, 그 임무를 수행해서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방송 탄압 언론탄압을 수행해온 국회의원들. 이 모든 사람은 계엄 체제의 공동 정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아침에 가족들과 눈을 뜨고 기자회견장으로 오는 길이, 그 정상적인 일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다”며 “어제 계엄 선포와 함께 이뤄진 언론탄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저희 방송기술인은 공정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방송의 본질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심 참모들과 내각, 집권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이뤄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라며 “예산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으나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면서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