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언론노조,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 비판
국민의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위해 철저한 수사 필요”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계 및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관련해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수사”라고 전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 사주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라고 꼬집은 뒤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이 오히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뒤 벌써 두 번째 경찰 압수수색”이라며 “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문화연대, 민언련, 새언론포럼, 언론노조가 류희림 위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7개월 이상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질적 행정기관인 방심위에서 벌어진 최악의 민원 사주 사건을 공익 제보한 자는 수색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며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선 한 줌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공익 신고자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범죄자 류희림의 범죄 행각 은닉과 증거 인멸을 도와준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경찰 그 누구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방심위 압수수색 관련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하고 정치공작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면서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민원인 유출 정치공작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